경제분야 대정부질문..與野, MB노믹스 난타(종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난맥상을 거세게 추궁했다. 질문자로 나선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치솟는 물가와 전세대란으로 민생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민생안정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5만원으로 장을 본 결과 반토막이 났다"며 정부 차원의 물가대책을 추궁했다. 또한 "기름값이 100원씩 내린다고 해서 주유소에 가봤는데 실제로는 45원 내린 것이 고작이었다. 국민이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말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이 '물가문제는 불가항력'이라는 말로 항복선언을 했다"며 "물가급등은 MB정부가 2008년부터 성장제일주의 때문에 추진해온 저금리, 고환율 기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도 "고유가로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유류세를 인하해야 물가상승 억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물가폭등의 원인으로 이상한파와 원자재가격 상승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힘이 미치는 못하는 부분이다. 수요·공급 측면과 거시·미시적인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하고 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4월부터는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대란 등 부동산문제도 쟁점이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 "수익성 하락, 낮은 정착율, 원주민 이주대책, 조합원 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각 지역별로 최고의 난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주택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철 의원은 전세대란과 관련,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전월세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렸다"며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주문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50만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은 반성이나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허위 공시, 과대광고, 사기성 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결정으로 평가 자체가 무효"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임과 신공항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지역분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책임론에는 "정부로서 추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