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 이번엔 가공식품·개인서비스요금 타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신석식품, 농수축산물, 원자재가 중심이 돼 추진됐던 정부의 물가잡기 노력이 이번에는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요금 억제에 타깃이 맞춰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제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세가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으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 분야를 중점 관리키로 한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가공식품은 농림수산식품부를 주무 부처로 정해 수시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물가 여건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10년 평균 대비 밀은 73%, 옥수수는 122%, 원당은 68% 상승하는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곡물가격의 상승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의 인상이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원가부담 절감을 위해 추진하였던 원당, 밀, 대두유 등 주요 원자재의 할당관세 인하 조치가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소관부처에서 적극 점검하고 가공식품 중 국내가격이 상승하였거나, 가격 불안요인이 나타나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제과 제빵 라면 등 가공식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밀가루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하여, 무세화(2.5→0%)하고, 필요시 기업의 원가부담을 야기하는 여타 수입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민관합동협의체 및 관련 협회 등과 적극 협조하여, 서민생계비에 부담이 되는 가공식품의 도미노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공정위에서는 지난번 두부, 단무지 등 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과징금 조치를 한 사례와 같이 향후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에 대해 담합, 편승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 및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물가여건이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감시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경우, 유통, 소매업체간의 서비스 향상와 가격 경쟁이 촉발돼, 전반적인 물가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가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지역 소비자단체의 주요 생필품, 서비스에 대한 공급업체별 가격 조사 활동과 에너지 및 소비절약 활동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및 지역 소비자단체와의 협조 하에 지역 개인 서비스요금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외식, 이미용, 세탁, 목욕, 숙박, 학원 등 전국의 주요 직능단체 지역대표들과 4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스스로 자정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물가안정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결성한 전국 745명의 주부물가 모니터링단을 적극 활용해 일주일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등 모니터링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지난 1월 출범한 가공식품 민관협의회를 매주 가동해 제과, 제빵, 라면, 음료, 유가공제품, 육가공제품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원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들어 원재료로 활용되는 14개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건포도, 크림치즈 등의 관세 인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가공식품업체들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시설현대화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소비지산지상생협력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