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생추경 시급하게 편성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민생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민생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해 7조8000억원이고 필요한 법정지출을 빼도 2조2300억원 정도가 남는다"면서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날아가 버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영유아 예방접종확대,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수정하고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값등록금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추가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취득세는 지방세원으로 지방세수로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정작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목을 매게 하는 몰염치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선 '선(先)대책, 후(後)비준'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며 "우리 양돈ㆍ낙농가, 제약업계 등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현안과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재보선, 정권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사실상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이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역대 정권은 집권 후반기까지 자기희생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랐다.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ㆍ27 재보선에 대해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심판하는 날"이라며 "▲4대 국가위기(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 ▲4대 민생대란(구제역, 물가, 전ㆍ월세, 일자리) ▲공약뒤집기 ▲실패한 인사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실정'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