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내년도 예산 중심엔 일자리"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다가올 여름, 본격적인 예산 편성 시즌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무게중심에 둘 키워드를 고르고 있다. 유력한 후보는 역시 '일자리'와 '성장동력'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올해는 4월 말쯤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경제위기 당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한다는 기반 아래서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일자리 문제, 특히 일자리 만들기 뿐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와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문제를 복지와 어떻게 연계하느냐도 관심사 중 하나"라면서 "지금은 재정의 총량을 어느 정도 규모로 정할지 등 거시적인 목표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편 취득세 감면이 포함된 '3ㆍ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 발표 후 세수 보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거세다는 지적에 대해 "그 문제는 부처들이 모여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사후정산하기로 한만큼 연내에 지원 규모나 지원 방식이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진 세제에 따라 지방 재정이 줄어도 종전까지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방세수를 보전해준 사례가 없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