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DTI 규제 재적용 잘한 결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재적용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 볼 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MBC, KBS 라디오에 출연, "작년 8월에 DTI 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해 800조원이 넘는 심각한 상황으로, DTI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것은 전세값이 오르니까 빚내서 집을 사라는 황당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때문에 규제 완화 종료를 고민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DTI 규제 완화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을 야기해 거품을 부추기는 것이고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가계 이자 부담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규제 재적용은)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권에서 DTI 규제 완화를 주장한 배경에 대해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표를 의식했고, 전문성의 부족 때문"이라며 "현재 집값은 우리 소득 수준이나 외국과 비교할 때 지금도 높은 수준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안정시켜 가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만 보고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외면하면 경기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대출 규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다소 부동산 시장이 어렵더라도 감수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