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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년 총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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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결정에 대해 "내년도 서울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주택공급을 촉진시킨다고 하지만, 도심재개발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전매제한 폐기와 더불어 투기 가능성과 집값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반서민적인 주택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부활에 대해선 "가계금리 건전성 정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정부발표 대로 주택거래활성화와 거리가 있다"며 "오히려 주택거래는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 매매시장에선 기존주택의 구매를 꺼려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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