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 부동산 시장 독 될까?

"DTI 규제 부활...매수 심리 위축이 더 문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DTI 규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DTI 규제 부활에 따른 시장 침체 등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DTI 면제 한도를 올리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취득세 감면 등 거래세제 개선 방침도 내놨다.

정부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위축 등 심리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보다는 DTI 폐지가 더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연내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데다 DTI 규제가 부활해 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업계의 실망감도 크다"고 말했다.

DTI 규제에 대한 보완으로 실수요층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을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확대 적용해준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건설사 분양담당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등은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분명하지만 분양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시점에서 DTI 규제 부활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꼽힌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에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DTI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리적인 영향을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DTI 폐지 일몰에 관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DTI 규제 부활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피할 수 없지만 취득세 감면, 부분적 DTI 비율 확대 적용 등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가시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난과 전세난 해결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