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DTI 부활,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종합)

정부, 이달 말 8.29 대책 종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되살린 데 대해 시중은행들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DTI가 가계대출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DTI를 다시 규제하게 되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시그널)를 주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8.29 대책을 내놨을 때도 심리적인 요인이 더 컸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8월29일 DTI 규제 완화를 발표했을 때도 한 두달 정도 대출이 바짝 늘었다가 급매물이 해소되면서 결과적으로 크게 늘어난 거 같지는 않다"며 "가계대출 800조원이 많이 늘었다는 시각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지난해 8.29 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워낙 위축돼 있던 심리가 소폭 개선된 수준이었다"며 "이달 말 DTI 규제가 부활하면 그나마 개선됐던 매수 심리는 다시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DTI 부활로 가계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추가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유인되는 구조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최근 주택시장 사정이 대책 세울 때보다는 상당부분 정상화가 이뤄졌고 거래량이나 매매가격들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 때문은 아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DTI 규제를 되살린 근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택거래도 예년보다 더 많은 수준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부분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라고 정 국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