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시 내진설계 보강 필수"

1988년 이전 사업승인 받은 1기신도시 대부분 내진설계 미적용
4월 정부용역 발표에 주민·업계 기대 커

일본 대지진으로 내진설계가 부각되면서 '20년차'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15일 열린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 주최의 공청회에 주민 및 업계 관계자들 1000여명이 몰려 붐비는 모습.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일본 대지진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년차' 1기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이전보다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기신도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15일 성남시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1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과 성남시·의회 관계자 및 리모델링업계 등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주민들은 이날 진행된 민방위 훈련 교육용으로 상영된 지진대피요령 영상을 함께 관람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동감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에 10만㎡넘는 6층이상 건축물에 처음 실시됐지만 2005년이 돼서야 1000㎡넘는 3층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행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1기신도시는 대다수 단지가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락 분당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장은 "5개 신도시는 국가의 주택정책에 의해 탄생했으나 무리한 계획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미비한 내진설비 등을 주민 스스로 리모델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업계에서는 노후화된 단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수직증축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사들이 일반분양을 통한 분양수익을 확보할 수 없어서 리모델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지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형욱 1기신도시리모델링협회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사업진행을 위해 어차피 내진구조를 보강해야 하므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수직증축에 의한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면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는 현실에서 리모델링은 미비한 내진설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대희 쌍용건설 리모델링파트 차장은 “리모델링도 신축 아파트처럼 보통 규모 6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행법에 따라 내진설계를 포함해야 한다”며 “옛 평화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의 경우 규모 6.5에서 7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을 보강해서 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리모델링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결과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