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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리모델링 활성화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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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민주당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법 상 '전용면적 30% 이내'인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평형의 경우 50% 이하'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이중 30% 이내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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