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책 대폭 확대..귀화자 가족도 지원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귀화·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가족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결혼이민자 채용 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1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에는 예산이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941억원으로 56.8% 대폭 증액되고 귀화·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책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로 원스톱 서비스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화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취업지원 확대 ▲자녀교육 언어발달 지도 확대, 이중언어교육 실시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결혼이민자 입국전 사전교육 강화, 사증발급 기준 마련 등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 등이다.

먼저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200곳으로 확대해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자조모임 지원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기관을 대폭 확대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이수 시에도 귀화심사 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및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확대하고 원스톱 복지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귀화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를 추진키로 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5개 고용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연 6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의 연계강화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원스톱 취업알선 정보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언어발달 지도를 확대하고 다문화 거점학교를 확대해(60개교->80개교) 한국어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 1대 1 멘토링도 대폭 확대(3700명->8000명)키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강화 및 결혼사증 발급의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결혼이민자 대상 입국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8시간->24시간, 3개국->8개국),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주한 대사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올해 시행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