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어리 경전철..사실상 올스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은정 기자] 정부가 경전철 사업에 대폭 손질을 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 없는 경전철 도입 추진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전철 사업은 선거철마다 전국 시ㆍ군ㆍ구 단체장들이 민자사업으로 들고 나오는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이다. 부동산값 폭등 등 부작용을 비롯해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이 이뤄지면서 재정적자 등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전철 사업은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84개 노선을 추진 중인데 상당 수가 재정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뤄졌다. 총 사업비 51조5000억원, 총 연장 1175km에 달해 계획대로만 된다면 왠만한 도시에 ' 거미줄 경전철망'이 생긴다.

이 중 설계에 착수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만 11개 지자체, 17개 노선(총 사업비 15조500억, 총 연장 243.7km)이다. 하지만 이미 완공된 용인 경전철마저 막대한 적자가 예상돼 개통이 지연되는 게 현실이다.

착공 5년 만인 지난해 준공된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은 9개월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용인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법정으로까지 번진 공방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용인 경전철은 애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돼 개통해 운영하는 30년간 2조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당초 하루에 14만6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예측으로 3만2000~7만2000명 정도만 이용할 것으로 보여 연간 뱉어내야 하는 돈만 850억원이다.

용인 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의 57%를 대고 국가와 용인시가 30%, 나머지는 개발분담금으로 충당한 사업이다. 기흥 구갈동과 전대리 에버랜드를 잇는 15개역, 총 연장 18.1㎞ 구간의 철로와 전동차는 현재 소송으로 먼지만 뒤집어쓴 채 멈춰서 있다.

올해와 내년 차례로 완공을 앞둔 부산~김해, 의정부 경전철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수요예측이 잘못돼 부산~김해는 한해 800억원, 의정부는 한해 1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국무총리실의 설명이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서 조차 경전철 사업은 대부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신림선, 우이∼신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선, 우이~신설 연장선 등 총 8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착공한 노선은 우이~신설선 단 1곳 뿐이다.

나머지 7개 노선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거나 제3자 제안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신림선, 서북선, 동북선 등 3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이~신설 연장선과 목동선, DMC선은 사업자 제안이 없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태라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 경전철 사업은 민간 자본을 끌여 들여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경전철을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데 이들 노선의 경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선뜻 뛰어드는 기업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경전철 구간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용인이나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용인 경전철 등은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100%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MRG이 적용되는 구간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이 골칫거리로 전락하자 정부는 이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50만명이던 인구 기준을 70만~100만명으로 올리고 시 단위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경전철 기본계획도 국기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 다양화, 총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사후관리 강화 등 조일 것은 조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재검토해야할 상황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