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은, 잘 하는지 의문" 물가문제 언급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물가안정은 한은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데 본연의 사무를 잘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높은 성장에도 생필품 급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경제의 물가상승률은 2% 이내"라면서 "3.0%의 물가안정 목표제 역시 노르웨이,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치가 높고 변동 폭이 크면 선제적인 통화신용정책 집행이 어렵고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한은의 물가안정 중심치를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에 "물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고물가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2%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이지만 한편에서는 일반 국민의 기대심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일본 사이에 우리가 있다"며 "우리가 가야할 길이 물가안정이지만 성장이 높으면 물가가 좀 높을 수 있고 국민의 기대치가 농산물이나 유가에 의해 형성되는데 그것을 좀 더 낮추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료계에서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는데 가격이 오르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물가 관리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성장이 전체 국민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 물가안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물가는 체온계와 비슷해서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열이 나듯이 경제도 문제가 생기면 물가가 불안하다"며 "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