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이 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 근로복지 지원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위장 실업자와 이미 고용 중인 직원을 신규 고용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지원금을 타내는 업체들이 만연한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당장 시행 중인 복지 예산의 누수를 막는 게 시급한 실정인 셈이다.

감사원은 어제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829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 관련 사업장 14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기금 누수액이 11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감사원이 실태를 조사한 것은 최근 3년간 지급된 39만여건의 고용보험기금 자료 가운데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3만5000여건이다. 전수조사를 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실업급여는 심각하다. 고용사정이 좀체 나아지지 않으면서 실업자가 늘어나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2007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실업급여계정은 올해도 1조26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3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세금의 낭비를 막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위장 실업자 등 부정수급 사례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누수가 이처럼 심한 것은 고용보험 적용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피보험의 자격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자격관리 강화와 함께 부정 수급자의 과태료를 올리는 등 제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전산망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등 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급하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은 결코 '눈 먼 돈'이 아니다.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부정수급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