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뭐길래…수도권 수조원대 대형사업 발목

USKR, 삼성전자 고덕산단·광교컨벤션시티 사업 등 땅값 갈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땅값 갈등이 언제쯤 해결될까.

땅값을 놓고 땅 매각기관과 사업시행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삼성전자 고덕산단·광교컨벤션시티 사업 등 대형사업들의 땅값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USKR 조성사업 분양가 협의 진척 없어 = 먼저 3조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USKR조성사업의 경우 최근 몇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USKR PFV가 분양가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USKR PFV는 해당 부지(435만2819㎡)를 당초 일부 매입, 일부 임대방식에서 원형지 매입방식으로 전환해 해당 부지를 수의로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USKR사업단이 최근 내부적으로 사업부지 축소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정가인 5040억원과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1500억원의 분양가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상태다. 단지 양측은 원형지로 사업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에만 합의했다.

◇삼성고덕산단, 조성원가 인하요구로 대립각 = 2조3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고덕신도시 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가 산단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정부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고덕산단 부지를 관련법에 의거 조성원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3.3㎡당 200만원보다 크게 낮은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LH가 추정한 고덕산단 조성원가는 251만원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는 기업의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산단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에 5966억원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지원이 이뤄지면 고덕산단 3.3㎡당 예상분양가를 251만원에서 186만원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단지 외 진입도로는 경기도가 요청해오면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여부를 논의할 수 있지만 단지내 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고덕산단은 용지비 1조1374억원, 조성비 8452억원, 기타 2935억원 등 모두 2조2761억원을 들여 평택시 모곡·서정·지제·장당동, 고덕면 일원 394만9967㎡(120여만평)에 조성된다.

◇광교컨벤션시티 조성사업 수년째 줄다리기 = 3조원규모의 광교컨벤션시티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리한 명분싸움을 벌이면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09년 1월 맺은 협약내용대로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수원컨벤션시티 부지 19만5037㎡(주상복합용지 9만9175㎡, 전시시설 용지 9만5878㎡)를 조성원가인 3.3㎡당 798만원, 총 4700억여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광교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의 대표격인 경기도는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감정가를 고수, 3년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다.

급기야 수원시는 지난해 8월 3일 "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와 전시시설 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냈다.

법제처는 또 해당 택지를 시에 수의계약·원가공급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공급승인신청서를 국토부에 접수하지 않고 있다. 4개 공동시행자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게 경기도의 이유다.

그러나 수원시는 법제처 법령해석 전 이미 협의를 끝마쳐 신청서 접수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수의계약에 원가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부지 5만9000여평에 ‘코엑스’를 벤치마킹 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 부지에는 백화점을 비롯해 발권 및 수속이 가능한 공항터미널, 400여실의 특급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