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은 2년, 서민경제 제대로 챙겨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3주년을 앞둔 어제 "임기 3년이 지나면 정상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나는 평지를 뛰는 사람"이라며 집권 4년차에 나타나는 레임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등산을 한 뒤 가진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날선 질문을 피하고 경제 문제도 별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요즘 경제 현안이 복잡하고 잘 풀리지 않은 때문인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물가가 폭등하고 살림살이가 전 정권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아우성인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희망적인 말을 듣지 못해 답답했을 것이다.

언론사들의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이명박정부 들어 지난 3년간 경제 쪽에서는 대체로 금융위기 극복과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은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대적인 재정자금 투입으로 금융위기를 벗어나 지난해 6%가 넘는 성장을 이끌어냈고 종합주가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었다. 무역규모도 크게 늘어 세계 7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외국과의 경제외교로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호전된 경제지표와 달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팍팍해진 느낌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폭등 물가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나 유동성 증가 등의 불가피한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잘못 대처한 점이 많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3년간 45만7000명이 사라져 노무현정권 때보다 3배를 넘어섰다. 빵집과 슈퍼 등 생계형 창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진 것이다. 청년 실업자는 지난해 92만명으로 10년간의 최고치에 달했다.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으나 3년간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는 39만6000개에 불과하다.

경제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도 문제다. 집권 초반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다가 요즘에는 기업을 윽박질러 가격을 누르는가 하면 보이지 않게 규제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공정사회'와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물가, 전세, 일자리 등 서민경제를 확실하게 챙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