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GDP 82% 무역 의존..FTA 한국 생명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FTA(자유무역협정)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며 한·미,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EU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의 FTA 반대론을 겨냥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노무현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미 FTA 체결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격찬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GDP의 82%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자유무역만이 살 길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머리를 숙이며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하자"며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매년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야당의 의장석 점거와 여당의 강행처리 이후 야당의 장외투쟁 등의 악순환을 예로 들며 "우리 자화상이 부끄럽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에 선진화 관련법안이 무려 24건이 계류돼있다. 국회 폭력을 추방하는 법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복지정책 논란과 관련,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을 증세없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국가 미래에 파국을 불러온다"고 비판하면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LH공사 이전 등 대형국책사업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오락가락하는 정부 태도 때문에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심각하다. 입지 선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제역 문제와 관련,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보강대책을 국회가 계속 점검,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방역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살처분 중심의 구제역 대책을 사전 백신접종 중심으로 전환해 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와 전세대란 등의 문제와 관련, "여야가 합의해 민생특위를 구성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개헌과 관련,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네 분의 대통령 모두가 임기 말에 불행하게 퇴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권력구조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며 "권력구조 개편부터 국민 기본권 확장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국형 헌법을 만들어야한다"고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