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주 'UAE원전 국조' 요구에 "UAE 왕세자 증인 세울 건가" 반문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15일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주장한 것과 관련, "정부 일이라면 의심부터 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며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논평에서 "대형 플랜트 수주와 관련된 국제관행에 대한 몰이해로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 정부의 일이라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려야한다"며 "최근 민주당이 한국의 원자력산업수출에 발목 잡는 사이, 일본과 프랑스가 원전수주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대변인은 우선 '수출금융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대형플랜트 수출시, 수출신용기관의 영업비밀과 전략보호, 당사자 간 비공개 합의 등으로 인해 국제 관례상 수출금융 내용을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차례에 걸친 업무보고에서도 UAE 원전 계약금의 50% 가량을 수출금융 대출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당시 야당의 어느 의원도 대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와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결국 사실을 호도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정략적 의도 이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UAE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금융대출 시 금리로 인한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 "민주당의 역마진 주장은 수출금융 대출 시 S&P가 제시한 국가신용도가 기준이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UAE 원전에 대한 수출 금융은 OECD 신용협약에 따라 OECD 국가별 신용등급이 적용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0등급, UAE는 3등급으로 한국이 훨씬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금융 대출의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이 정한 대출금리와 수출입은행의 조달금리를 고려해 이루어지므로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아울러 '원전건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현재 UAE 원전건설 사업은 사업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발주처인 ENEC은 공사 진행에 따라 한전에 이미 약 6000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납입했다"며 "공사대금까지 납입된 사업이 중단될 거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