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UAE 원전수주 맹비난.."파병에 이면계약까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UAE)원전수주'와 관련, "이면계약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맹비난했다.

이는 UAE 원전수주를 둘러싼 이면계약 내용이 뒤늦게 공개된 가운데 총 공사비의 절반 가량인 100억 달러를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에서 빌려 UAE에 대출해줄 경우,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며 대출 규모는 총 공사비의 절반인 약 100억불로 알려지고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이 2010년 결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까지 대출 지원금 총액이 38조원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현재의 자본금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모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총계약금액이 200억불 내외로 알려지고 있는데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을, 28년에 달하는 초장기 대출로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의 계약"이라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서는 자기자본 비율 충족을 위한 정부 출연을 지난해 이어서 계속 요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보수언론이 MB표 세일즈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극찬했지만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약 11조원)를 28년이란 장기로 대출해주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UAE 원전 건설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100억달러(약1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수출입은행의 신임 은행장이 UAE 원전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는 정부재정출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의 자본금을 마구 늘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요란 법석을 떨면서 홍보했던 아랍에미레이트(UAE)원전수주는 이명박 대통령 업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외국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고 "날치기까지 해서 군대를 파병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까지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에 과연 아랍에미레이트(UAE)원전수주가 누구를 위한 수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환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전날 "이번 원전사업에 100억달러를 대출해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자본금을 미리 확충할 것이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부 보유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안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