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물가협조 없으면 세무조사? 21세기 맞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세무조사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관련,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권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정부의 열정과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대책이든 시장원리에 맞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큰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칙에 안 맞는다거나 시장경제질서를 해친다거나, 이런 일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며 "이번에 세무조사 얘기는 저는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가격담합 얘기를 먼저 하면, 공정위나 이런 곳에서 가격담합으로 물가를 올리는 업체들을 적발하고,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벌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유통업체만이 아니라 이동통신사, 정유사는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물가협조를 하면 탈세한 것을 눈감아주고, 물가협조를 안 하면 탈세한 것을 조사하고 추징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물가협조와 무관하게 어떤 탈세의혹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