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고환율, 대기업 도와주려고 서민 생활비 올리는 것"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기조 변화 여부와 관련, "고환율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수년 간 얘기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간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권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과거 환율을 떠받쳐 수출을 늘리면 과실이 근로자에게 흘러들어오는 선순환 구조였지만 지금은 수출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환율을 높게 유지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며 "고환율을 유지한다는 건 일부 대기업 수출을 좀 도와주려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엄청나게 올린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을 떠받치는 게 아무 비용 없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다"며 "환율을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면 사드리는 수밖에 없다. 외평채 하는 게 바로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물가대책과 관련, "사실 물가라는 게 정부가 팔 걷어붙인다고 해서 즉각 잡아지는 건 아니다"며 "물가는 오르지 않게 평소에 신경을 써야지, 오르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백약이 무효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그런 면에서 보면 실기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인상과 관련, "지난 여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올렸어야 한다고 중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환율 떠받치기 한다고 올리지 않았다 본다"며 "한은의 목적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물가안정만 신경 쓰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은이 자기 할 일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가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을 진작 했었어야 된다"며 "요즘 부동 자금이 800조라는 말이 있는 걸 생각하면 그냥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대로 그냥 두면 물가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