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자금유동성ㆍ초저금리ㆍ고령화 등에 세제지원 등 맞물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과 요건 완화가 집값 상승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매입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카드는 결국 불똥이 '집값'으로 튀어 풍선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 숫자는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매입 임대사업자 증가세에 기름을 부을 공산이 커졌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등록된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는 3만6293개로 전년(3만4151개)보다 2142개 더 늘어 6.3% 증가했다. 지난 2005년 17.0% 증가한 이후 5년 새 최고치다.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집값 폭등기인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줄어 2007년과 2008년에는 증가율이 각각 2.4%와 2.5%까지 줄었다.
서울의 매입 임대사업자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서울지역의 경우 1만1125개로 전년보다 9.5% 증가, 역시 2005년(19.4% 증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크게 느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시중 자금유동성이 풍부해진데다 초저금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서울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잠재수요와 맞물리면서 올해부터 숫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이번 전월세 대책이 이미 닥친 전세난 해결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하겠지만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는 거래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7만3531가구(2009년 기준)로 매입임대사업자 1개당 8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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