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세대책] '돈 있는 사람, 미분양 사서 세 놔라'(종합)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황준호 기자, 조민서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대책의 핵심은 빈집으로 남아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당장 필요한 전월세 물량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터져버린 '전세대란'을 일시에 해소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현실성있는 보완대책이라는 점에서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은데도 전셋값은 계속 오르니 이 괴리를 이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집계된 전국 미분양주택은 4만8000여 가구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10만 가구에 육박하고 이중 절반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그래서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 임대사업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소형ㆍ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책보다 한 단계 나간 셈이다. 집값 상승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구체화시켰다는 데서 의미는 있다.

하지만 수급 불일치와 그에 따른 불안심리가 당장 해결되지 이상 이미 터져버린 '전세대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데 정부가 뒤늦게 알맹이 '1.13 전세대책'을 내놓고 '국지적인 현상이고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말만 되풀이 해 왔다.

결국 한달도 안돼 또 다시 전세대책을 내놓으며 그 동안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했다.

◇미분양 활용해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 효과 노려=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큰 폭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1.13 대책에서 내놨던 공공의 전월세 물량 확대 공급에 이어 민간까지 가세시켜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매입임대사업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수도권내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149㎡ 이하) 3가구 이상 소유한 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다.

공모형 리츠 등이 투자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에 투자할때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한시적 과세특례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집중 육성하고 리츠 등의 자금을 끌어 들여 공급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조치다.

민간 미분양주택도 전월세용 주택으로 활용토록 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정기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한 뒤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도 확대된다. 5년 임대주택 건설시 가구당 9000만원 이하의 지원과 더불어 금리도 2%로 하향 조정한다. 민간임대의 임대보증금 상한 규제도 기존 최대 100%로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인가구도 생활할 수 있게 원룸형 주택의 경우 30㎡에서 50㎡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3% 정도 올라간다.

◇재탕 삼탕 전세자금 지원=정부는 치솟은 전셋값으로 당장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해 가구당 6000만원이 지원되던 전세자금(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을 8000만원까지 확대지원한다. 금리도 4.5%에서 4%까지 인하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 대상 주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올해 전세자금 대출보증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7조원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사실상 치솟는 전셋값을 쫓아갈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자금 확보여력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빚을 늘려 오른 전셋값에 대응하라는 표면적 처방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효과가 없다.

◇약발 부족하지만..파급력 가진 대책=정부에서 대책을 내놔도 시장은 시큰둥 할 수 밖에 없다. 전월세주택 공급량 확대가 전세난 해소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정작 필요한 지역에 당장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보완책이 시행되는 시점도 오는 4월 정도라 시차가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수급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고는 뚜렷이 전세난을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등 예상보다 파급력있는 대책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내일 당장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은 없고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한다면 전셋값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나 시장에서 매매활성화를 통한 전세난 해소의 한가지 방법으로 꼽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연장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3월께 금융위원회 주도로 논의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황준호 기자 rephwang@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