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 세재혜택, 준공후 미분양 활용 등은 긍정적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정부가 11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임대주택 자금지원 및 세재혜택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등이 담긴 이번 대책이 지난번보다 구체화됐으나 전세대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다가올 봄 전세난에 대비해 정부가 한 달여 만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긴 2009년 초부터 시작된 전셋값 고공행진은 2월 둘째주 현재까지 95주째 이어지며 서민들의 살림에 고통이 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보완대책이 전세자금지원 확대나 민간 매입임대 세제지원같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을 내놓은 것이어서 지난번보다 시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려는 노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재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민간 준공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 점은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정년퇴직자 등 매입임대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이 많고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당장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이니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마련이 수요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매매대신 전세를 택하는 수요가 여전해 전셋값 상승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물론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빨리 전세난을 가라앉힐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 같다"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나 이것도 당장 전셋값을 잡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중대형이라는 점과 전세자금 소득제한도 악재로 지적됐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차로 해소할 순 있지만 전세수요는 전용 85㎡이하가 많은데 미분양은 대부분 중대형이니 괴리감이 다소 있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또 "전세자금 지원 소득제한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는데 맞벌이부부는 대부분 이보다 더 높으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상무는 "전세대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거래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인데 그에 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DTI 문제도 언급되지 않은 등 이번 대책은 1월 대책의 보완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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