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전세대책이요? 두고봐야 알겠지만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전세물건이 없어서 다들 난린데, 대출을 더 해준다고 해서 당장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전세물량이 달리는 건 중·소형 평형인데 서울에 중·소형 평형 미분양인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중·대형 평형이죠. 말이 전·월세 대책이지 뭐 하나 눈에 띄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니 현장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성북구 화월곡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2월11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1.13대책이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대책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시선을 던졌다. 지금 전세난의 숨통을 트려면 중·소형 평형대가 필요한데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중·대형 평형대로 누가 중·대형 평형대를 매입할 것이냐는 얘기다.
화월곡동 인근 B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한달만에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번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가 싶었는데 대책 내용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을 따라오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이미 전셋값은 치솟을대로 치솟았고 전세물건도 실종돼 이번 전세대책도 전세난을 수그러들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성북구 화월곡동의 성북힐스테이트 84㎡는 1억8000만~1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3개월만에 약 2000만원이 올랐다. 같은 평형대의 두산위브도 지난해 10월만해도 1억5000만원에도 거래가 됐지만 지금은 2억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4~5월이 되면 전셋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물건을 구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물건은 없으니 주인들이 전셋값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봉구 창동 쌍용아파트 59㎡도 지난해 9월 1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1억5000만~1억7000만원으로 최고 3000만원이나 올랐다. 이 지역 역시 84㎡ 이하로는 전세물건이 없어 전세 선점경쟁이 치열하다. 전세수요자가 빠진 전셋집은 반전세가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70~100만원의 월세는 서민들에게 버겁다. 때문에 전세물건이 나오면 먼저 소개해달라며 선물까지 주고가는 경우도 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세 대기수요자가 워낙 많으니 어떤 고객은 잘 부탁한다며 선물꾸러미까지 놓고 갔다"며 "전세물건이 없는데 전세자금을 확대해주고 금리를 인하해준다고 해서 전세를 구할 수 있겠느냐. 봄 이사철 되면 전셋값은 더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노원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릉동의 두산힐스빌 60㎡의 전셋값은 10월 1억5000만원보다 3000만원 상승한 1억8000만원, 상계동의 우성아파트 84㎡도 2000만원 오른 1억8000만원이다. 동난 전세물건에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노원구 공릉동의 C 부동산 관계자는 "1월 대책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전세수요자들에게 별 도움 안되는 대책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세물량은 이미 없고 서울에는 전세 놓을만한 미분양은 거의 없다며 전세 놓을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전세대책이 쓸만할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이 대책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니 일부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더 올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에 따라 이번 전세대책이 전셋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