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들, 무상급식 ‘주민소환제’ 추진

김신호 교육감 반대 계속되면 시민 서명운동 끝나는 5월쯤 준비…“대전에 산다는 이유로 못받나”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야당, 노동계 등 50여 단체 대표들이 8일 대전시청에 모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출범식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지역 야권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55개 단체가 ‘무상급식’을 위해 뭉쳤다.

야 5당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충남통일연대 등 55개 단체 대표 20여명은 8일 낮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위한대전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시대적 요구다. 지금 당장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했다. 교육은 개인과 가정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를 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국가백년지대계’다. 무상급식은 차별의 밥이 아닌 평등의 밥이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권리고 아무거나 먹지 않을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을 떠나 왜 대전에서만 무상급식이 무산돼야 하나. 오로지 한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은 무상급식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김신호 교육감은 무상급식 불가의 논리만 늘어놓았다”고 교육감을 비판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에게도 무상급식 불발의 책임을 따졌다. 이들은 “대전시가 여러 방안들을 내놓으며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불가’를 전제로 성급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건 지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염홍철 시장이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을 밝혔다.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드린다. 하나 더 부탁하면 같은 동향인 김신호 대전시교육청 교육감과 만나 술 한잔하며 통 크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사기’의 고사성어를 들어 “태산불사토양(泰山不辭土壤)이다. 큰 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는다. 김신호 교육감이 교육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교육정치를 그만두고 교육자의 양심에 비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촉구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5월까지 펼치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관련 조례제정,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올바른 운영방안 모색, 지역의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먹을거리를 활용한 바른 식생활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토론회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서명운동을 마친 뒤엔 주민소환제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