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 연기 검토"

녹색위, 李대통령에 업무보고..산업계 "2015년 이후 연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를 당초 2013년 1월1일에서 1~2년 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달 임시국회에 탄소배출권거래제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산업계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배출권거래제를 유예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시기를 2015년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비율, 과징금, 업종별 특성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과 관련해 산업계와 합의한 내용을 이번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 2조3000억원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기초·원천연구 투입비중을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녹색인증범위 확대와 세제지원방식 개선 등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코스닥 상장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가칭 '녹색인재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고품질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녹색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녹색성장,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주제로 녹색위 민간위원들과 이석채 KT 회장, 오명 녹색과학기술협의체 대표, 김반석 LG화학 대표, 최중경 지경 장관, 이만의 환경 장관 등이 참여해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첫 공식행사로 녹색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녹색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과 기업 임원,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일반 응답자의 81.2%가 '녹색성장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응답자의 72.1%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정책들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문가의 53%는 '녹색성장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답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