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화손짓... 북한의 예상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북한에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의 실무회담을 제의하고 비핵화회동을 촉구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대화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26일 "일방적 인 전제조건을 내세우거나 여러 대화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하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방어선을 그었다. 남한과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6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현재 정부는 천안함피격·연평도 도발사건과 비핵화 논의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북한은 남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회피하고 북미대화나 6자회담으로 분위기를 이끌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北 천안함피격.연평도 도발 인정안할 수도= 국방부는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 정부는 비핵화 논의와 별도로 북한이 군사회담에서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26일 한반도에서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엔 방어선을 그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발표한 담화에서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그에 합당한 의제를 취급하도록 하며 공통점은 찾고 차이점은 뒤로 미루는 원칙에서 얽힌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대화자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6자회담에 앞서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 하고 남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천안함 문제는 공동조사와 검열단 수용을 주장하고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사망에 대해 우회적인 사과와 북방한계선(NLL)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측이 대화를 거부해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교수는 "남한은 현재 궁지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남한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대화는 더이상 진행되기 힘들며 북미대화, 6자회담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한국은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비핵화는 남측거부하고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카드를 미국과의 담판에 활용해 온 만큼 우리의 비핵화회동제의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천안함사태로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남북경협 관련 당국간 회담으로 그칠 수 있다.

북한은 2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의 핵 위협전쟁과 적대시정책으로 산생된 것으로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이 필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그동안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논의할 군사회담에만 응했을 뿐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회동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달고 응할 확률이 높다. 지난 20일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었다.

정부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감지한듯 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단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