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성공의 조건은 "北의 진정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북측에 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회담을 제안했다. 북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지만 '북한의 진정성'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군통신선을 통해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화수용여부를 떠나 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 도발사건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군 통신선을 이용해 김관진 국방장관 명의로 북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예비회담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이라고 밝혔다.

실무회담의 대표는 대령급 실무자로 남측은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 북측은 국방위 정책국의 리선권 대좌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실무회담이 사실상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이기 때문에 실무회담 수석대표 급(계급)이 장성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남북은 실무회담이 성사되면 고위급 회담의 참가단 규모와 성격, 의제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면 지난해 9월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또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핵 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동 제안을 북한 당국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북측에 촉구한 비핵화 회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없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차 수용을 촉구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비핵화 회담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북측에 보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하고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북핵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방한에는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총괄담당 국장과 성 김 미 6자회담 특사 등이 동행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7일 오전 8시께 도쿄로 출국해 일본 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