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증·재보험료 산출체계 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증보험과 재보험 등 독과점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 등에서 각 업권별로 올해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공정한 보험료율 체계 확립을 위해 일부 특별요율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표준약관 운영방법의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보증보험과 재보험 등 독과점 분야의 보험료율 산출 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액보험의 보장을 늘리고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의 권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별로 서로 다른 수술분류표 기준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그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웠던 의료기법을 보장 범위에 담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사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인허가 심사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 모범규준을 도입하고 경영·상품공시는 물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를 막는 데도 힘을 준다. 농협 및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현지 감독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험사기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모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상시검사를 늘리고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맞춰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이 밖에 보험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감독준칙(ICP)과 국내 보험감독 제도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해 정합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경쟁이 제한돼 있는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며 "보증보험 및 재보험 부문의 보험료율 산출 및 검증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공정한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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