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규제·바젤Ⅲ·SIFI 감독방안 등에 대해 의견 나눌 예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장영 부원장(사진)이 오는 17~18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금융안정성기구(FSI)와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모임(EMEAP)이 함께 여는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거시건전성 규제와 바젤Ⅲ 이행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감독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장영 부원장은 지난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언급됐듯이 앞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이 금융감독의 중요한 분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서 각국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역할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부과 등 우리나라의 선제적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를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실물부문의 개방도가 높은 신흥국의 경우 국제금리나 환율 충격 등으로 인한 영향이 커 국내 통화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성 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바젤Ⅲ의 전반적인 규제 내용이 확정됐지만 각국의 감독당국이 이와 별도로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어 자칫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젤Ⅲ 이행 시 국가 간의 규제수준 차이 등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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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원장은 회의 뒤 푸안 노르 샴시아흐(Puan Nor Shamsiah)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과와 신흥국의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부원장의 이번 회의 참가로 한국이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교량 역할을 확대하고 향후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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