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국면 진입 가능성 있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고위급 군사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대치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지 주목된다.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는 북한의 의사에 대해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으로 맞서고 있다. 우리측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면 남북관계는 자연스럽게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6자 회담의 이른 재개를 점쳐볼 수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우리측 주장을 선선히 들어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많지 않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 북한이 져야할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이 명확한 연평도 포격은 민간인 사망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를, 천안함 사건은 재조사 등으로 맞받아치는 게 북한의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고위급 군사회담를 통해 사건해결에 노력하는 모양새를 보임과 동시에 해결에 진전이 없거나 악화될 경우 그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길 명분을 만드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여차하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실리와 명분을 함께 챙기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란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에도 이같이 대화와 협박을 병행하는 '화전 양면 전략'을 구사하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온 전력이 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후에도 뜬금없이 대화제의를 하면서 우리측 내부에서 일부 동조세력을 이끌어내 여론을 분열 시키고, 책임 일부를 전가했다. 이번에도 북한이 유용하게 써먹어왔던 이 전략을 바꿨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고위급 군사회담이 큰 성과없이 끝난다면 '화전 양면 전략'의 특성상 재차 강도 높은 도발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후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매우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역시 지난 2일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대남 및 대외정책의 돌출성은 후계체제의 진행과 맞물려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상 밖의 대남 도발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