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복지·지방재정 감사에 역점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올해 감사운영 기조를 공직비리, 복지, 지방재정 감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감사원은 19일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3대 감사중점으로 '공정한 원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 '민생안정시책의 실효성 확보', '미래성장기반 확충 지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기관운영 67개, 특정·성과 116개 등 총 183개 감사사항을 계획했다.

먼저 감사원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직무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지속적인 비리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도 수준은 제자리 걸음인데다 일부 취약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는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직감찰본부를 중심으로 고위직·토착비리는 물론 각 분야의 관행화·구조화된 비리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사를 계획했다.

'고위공직자와 지역토착 비리'에 대해 특별조사국(기동감찰과)을 중심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비위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신설된 감찰정보단에서 수집·분석한 비위정보를 토대로 '비리 취약분야'를 유형화,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근무기강 해이 차단을 위해 '공직기강 점검활동'도 지속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복지시책 점검 강화'를 통해 예산누수 없는 맞춤형복지 실현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복지분야는 재정 규모 및 증가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취약계층별·생애주기별 매트릭스 감사계획' 수립, 복지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별 탈빈곤 복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예산누수 방지에 주력하며 하반기에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정책간 혼선을 방지하고 성과 및 부진원인 등 심층분석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 및 집행의 적정성을 전담 점검할 가칭 '복지사업 점검TF'를 신설, 운영하고 현장점검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틈탄 공직사회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공직기강 확립 및 토착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고 고강도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올 3월경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등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예방 등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한 채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는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경기도 등 19개 '지자체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선심성 사업과 낭비성 행사 등 방만한 재정집행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한 '지방 조직·인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토대로 단체장 인사전횡 등 유사비리를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례 감사 외에도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행태에 대해서는 자행국과 감찰전담 부서를 합동 투입해 관내 업체와 유착을 통한 입찰비리, 지위를 남용한 공사 발주 등 토착세력과 연계된 구조적 부정·비리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