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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이 끝난 EU 재무장관회의.."다음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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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위기에 빠진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 지난 17~18일(현지시간)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던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가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유로존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은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날까지도 독일을 제외한 EU 재무장관들은 4400억유로에 불과한 EFSF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실질 자금 동원 능력이 2500억유로에 불과한 EFSF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도 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은 적극적으로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완강한 반대를 꺾지 못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현재 EFSF 자금은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포르투갈·스페인 등 재정불량국이 국채 발행에 성공하는 등 위기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얼마간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기금 규모뿐 아니라 구제금융 금리 수준, 재정불량국 국채 매입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역시 각국의 이견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다만 유로존 신뢰 회복을 위해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 기준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마이클 바니어 EU 역내시장위원은 "보다 엄격하고 믿을 수 있는 테스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부채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재정적자 위기가 한창이던 당시 유로존은 91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결과 시장 예상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단 35억유로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의 불신을 키웠다.


더욱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안은 오는 3월경 마련되며 테스트 결과는 3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대를 모았던 EFSF 증액 뿐 아니라 별 다른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장중 한 때 유로당 1.34달러를 돌파했던 유로·달러 환율은 회의 직후 1.33달러 선으로 소폭 떨어졌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듯 포르투갈 등 재정불량국 국채수익률은 급등했다. 이날 포르투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위기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7%를 섬어섰다. 벨기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4%를 웃돌았다.


한편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EFSF 증액 등 주요사안들은 모두 내달 4일 개최되는 유럽 정상회담으로 미뤄지게 됐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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