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우경화 바람 몰아치나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사법부 이념지형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뀔 전망이다. 올해 14명의 대법관 중 5명이 퇴임하면서 대법관의 3분의 2이상이 현 정부 임명자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내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김수학(57) 대구지방법원장, 이상훈(55)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55)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55)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4명을 후보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제청 받아 임명한 대법관은 양창수ㆍ신영철ㆍ민일영ㆍ이인복 대법관 등 4명인데, 양 대법관을 시작으로 이용훈 대법원장(9월), 이홍훈 대법관(5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11월)이 올해 임기 6년을 마치면서 현 정부가 선임한 대법관은 9명으로 늘게 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들이 퇴임하면 대법원 판결이 보수적인 색채를 띨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홍훈ㆍ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은 지난해 8월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 현재 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 성향의 의견을 많이 내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 "대법관에 현 정부 인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지난 정권 때 좌로 움직였던 대법원 이념지형이 우로 조금은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도 올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물러나면서 사법부 인적쇄신에 한 몫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총장에 취임한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달 초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내정된 데 이어 오는 3월과 7월에 퇴임하는 이공현ㆍ조대현 재판관 후임에 현 정부 임명자가 자리하게 되면 올해에만 헌법재판관 3분의 1이 바뀌게 된다. 내년 9월에 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참여정부 시정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3분의 2이상이 교체되는 것이다.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