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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계이냐 해적경계냐".. 딜레마 빠진 청해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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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계이냐 해적경계냐".. 딜레마 빠진 청해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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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이 "대북경계조치 강화냐 피랍선박 차단이냐"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천안함사건과 연평도도발에 대북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소말리아부근 선박피랍도 증가해 국내업체보호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천안함사건과 연평도도발을 계기로 국내 대북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 청해부대의 소환을 고려했으나 해운업계의 반발로 검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피랍선박 '청해부대가 유일한 대책'= 지난해 전 세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 건수가 전년도보다 3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적에 피랍된 선박 건수는 66건으로 2009년(49건)보다 34.7% 늘었다. 이 중 4척을 제외한 62척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납치됐다.

해적이 상선을 공격한 수도 증가했다. 지난해는 총 446건으로 전년도(406건)보다 9.8%증가했다. 2008년도(293건)에 비해서는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해적 출몰이 잦은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의 공격 건수는 225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 등에서 활동하는 해적의 활동반경도 넓어지고 있으며 피랍방식도 고가의 대량화물을 실은 선박을 피랍해 모선으로 삼아 인도양까지 나가 거액의 석방금을 요구하는 등 대담해지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의 평균 석방금은 9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배 넘게 뛰었다.


국내 어선은 지난 2006년 원양어선 동원호 납치 이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박만 해도 모두 7척에 이른다. 지난해 삼호드림호는 해적들에게 피랍된지 217일 만에 풀려났다. 선원들의 몸값으로 해적들에게 105억이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적 행위로 몸값지급, 선박 및 화물피해, 화물운송 지연, 선박보험료 증가 등 경제적 피해만 연간 10억달라다.


이에 정부는 해운회사들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자구책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소말리아 인근이나 인도양을 오가는 국내 해운사 소속 선박에 총기 등으로 무장한 보안요원의 탑승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다. 또 선박에 강철 등으로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해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선원피난처'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적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업별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책만 나오고 있다"면서 "청해부대 등 해군력을 강화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어선보호만큼 중요한 대북 군사적대응= 군당국은 해운업계의 요청에 난감하다. 지난해 천안함사건, 연평도도발에 대북경계조치가 강화된 만큼 청해부대의 복귀도 앞당겨야하지만 지금은 삼호주얼리호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은 현재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를 쫒아가고 있다. 선박 피랍 해상은 청해부대의 작전해역인 아덴만 해역으로부터 2000Km 떨어진 지점으로 빠르면 17일 밤 피랍선박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재 피랍된 삼호주얼리호가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근접기동해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작전투입은 근접기동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함은 특수전(UDT/SEAL) 검문.검색팀, 해병경계대 등 300여명이 탑승하고 있으며 탑재된 1대의 대잠 링스헬기에는 K-6 중기관총 1정과 공대함 유도탄(Sea Skua) 4기, 대잠어뢰(MK44) 1기가 장착되어 있고 3시간가량 공중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분당 4500발로 6㎞ 거리의 미사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근접방어무기인 30㎜ 골키퍼 1문과 32㎞까지 포탄을 날릴 수 있는 5인치 함포 1문, 함대함유도탄 하푼 8기, 함대공유도탄 SM-2 32기 등을 장착하고 있다. 장병용 개인화기인 K-1, K-2 소총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시속 99㎞의 속도를 자랑하는 고속단정은 전장 8.5m, 폭 3m로 15명의 특수전 요원이 탑승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해운업계 요청을 우리어선보호를 묵과할 수 는 없지만 현시점에서는 대북 군사적조치가 우선순위인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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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내년 제9회 지방선거일은 6월 3일, 9개월여 남았다. 많이 남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11(국민의힘):5(더불어민주당)인 광역단체장 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민주당이

  • 25.10.0210:37
    국내 대학 경쟁력 확보, 가장 필요한건 재정 지원(21)
    국내 대학 경쟁력 확보, 가장 필요한건 재정 지원(21)

    정대화 전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전 상지대 총장)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상임위원은 "국정 전반 어디에도 '재정 투입' 없는 혁신은 없다"며 "고등교육(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75%, OECD 평균은 45%"라면서 "진학률

  • 25.10.0207:03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헌법적 가치서 조화 이뤄야"(20)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헌법적 가치서 조화 이뤄야"(20)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개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월성'의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둘을 조화롭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을 헌법적 가치 안에서 균형 있게

  • 25.10.0207:02
    韓과 달리, 하버드 만점자도 결정적으로 '이것' 부족하면 의대 탈락입니다 (19)
    韓과 달리, 하버드 만점자도 결정적으로 '이것' 부족하면 의대 탈락입니다 (19)

    한국 의대 입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달리 미국 의대 입시에서는 성적이 모든 것을 판가름하지 않는다. 의학전문대학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미국 의대는 학부 학점(GPA), 의대입학시험(MCAT) 점수와 함께 전인적 평가(Holistic review)를 통해 이타적 의료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선발한다. 의대 지원자는 AMCAS라는 지원서, 각 의대에서 보내오는 2차 지원서를 작성해 자원봉사·연

  • 25.10.0207:01
    김준혁 의원 "사립대 비리 자정노력, 사회적 신뢰 회복해야"(18)
    김준혁 의원 "사립대 비리 자정노력, 사회적 신뢰 회복해야"(18)

    "'초일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학 운영을 통해 권력과 이권을 얻으려는 몰지각한 집단이 득세할수록 대학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만큼, 사립대학이 스스로 교육·연구 중심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교육부 감사에서도 대학 현장의 민낯이 드러났

  • 25.10.0207:00
    송길영 작가 "암기 공부 더는 안 통해…AI시대 인재 길러내야"(17)
    송길영 작가 "암기 공부 더는 안 통해…AI시대 인재 길러내야"(17)

    "평가를 위한 평가, 변별력을 위한 변별력의 시험들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는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선발을 위한 공부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선발'을 위해 발전해온 한국 교육의 한계에서 찾았다. 상식과 소양을 위한 공부가 아닌 변별력을 위한 공부, 시험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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