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발언 논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잇단 반대 발언이 잡음을 낳고 있다. 발언은 주로 자신의 지역구 약사회 모임에서 나왔는데, 특정 이익단체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논란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해당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5명에 이른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성동갑, 한나라당)은 성동구약사회 모임에 13일 참석해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간 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중립'이라고 말해왔다. 지역구 관리가 필요하더라도 구 단위 약사회 행사까지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의약품 슈퍼판매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도록 규정하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때문에 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약사단체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행사에 초청하고, 해당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약사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구도다.

12일 은평구약사회 행사에 참석한 이재오 특임장관(은평구을,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복지위 소속인 그는 "정부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나는 반대쪽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왕ㆍ과천)도 거들었다. 그는 13일 의왕시약사회 행사에서 "당 차원에서 절대로 의약품의 슈퍼 판매는 있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당대표 지시 없이는 어떤 입법활동도 불가능하다"며 약사들을 안심시켰다.

이외에도 유정현 의원(중랑구, 한나라당)이 8일 중랑구약사회 행사에서, 대한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원희목 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은 약계 신년교례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

약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의 잇단 발언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찬성하는 쪽에선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다만 일부 의료계 및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찬성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곳은 많지 않아, 주로 인터넷 토론공간에 비판여론이 모이는 분위기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법 개정 열쇠를 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