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 행정’ 이렇게 바뀐다

[충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 ‘홀로노인 공동생활제 사업’ 확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은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또 농업인들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5개 시·군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되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 2010년, 충남에서 바뀌는 것들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8784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도내 16개 시·군은 323억원, 교육청은 321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5개 시·군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충남도는 45억원을 들여 천안시청과 아산시청, 계룡시청, 금산군청, 서천군청 등 5개 청사에 50∼100kw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홀로노인 공동생활제 사업’ 대폭 확대
홀로 사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현재 12곳인 홀로노인 공동생활 공간을 20곳으로 늘린다.

▲6개 시·군에 트레킹코스(솔바람길) 개설
‘마곡사 솔바람길’에 이어 천안시 유량·안서동 태조산과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일원, 논산시 부적면 충곡·신풍리 일원, 부여군 임천·세도면 일원,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일원, 예산군 덕산면 사동·신평리 일원 등 6곳에 솔바람길을 조성한다.

▲부곡지구ㆍ송산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악취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온 당진군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지구 277만5000㎡와 송산일반산업단지 554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 사업장은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신고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대폭 확대
7개인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 대상 품목을 12개로 늘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분담 비율을 현재 ‘국비 50%ㆍ지방비 20%ㆍ농업인 자부담 30%’에서 ‘국비 50%ㆍ지방비 30%ㆍ농업인 자부담 20%’로 변경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대폭 확대
하반기부터 벼 재배농가에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이는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이 도민 1만7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도의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