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내년부터 시행되나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이 30일 오전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최소 초등학교 3개 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또 자치구 예산이 더해질 경우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급식도 일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29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를 계속한 끝에 초등학교 3개 학년의 무상급식 재원 1162억원이 포함된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서울시내 18개 자치구는 초등학교 한 개 학년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자치구는 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관악·강동구 등이다.

영등포·양천·동작 등 3개구는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강남·서초·송파·중랑 등 4개구는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증액한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안 695억원(2개 학년 시행분)을 제외하고 일단 서울지역에서는 내년부터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우선 초등학교 1~3학년에게 사용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3학년이 될지 4~6학년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편적 복지는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학년의 저소득층 학생은 예전처럼 급식을 지원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은 취학대상 학생이 100% 입학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취학률은 92~93% 수준이어서 현재 예산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의 1학기 급식은 충당할 수 있다"며 "2학기에는 추경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로 내년도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4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을 배분할 때 축소 편성한 예산(1037억원)만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1000억원 이상 축소된다면 무상급식 예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실제 시행 여부는 내년 2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