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내년 노사 이슈는 고용안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중점과제로 꼽은 '복수노조시행'보다는 일반 국민은 `고용안정`이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노사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주) 매트릭스에 의뢰해 전국 만 20~65세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노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로 응답자의 49.8%가 고용안정(49.8)%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임금인상(20.7%), 사내하청 근로자(17.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수노조 제도시행은 3.9%에 불과했다. 내년도 노사관계에 복수노조 제도 시행의 영향을 크지 않다고 본 일반 국민의 인식은 중앙 노사단체 등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도 고용안정(43.4%), 근로조건 향상(33.3%)을 꼽았다. 반면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협력의 효과 역시 고용안정(45.6%)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업경쟁력 강화(25.5%)와 근로조건 향상(22.4%),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6.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를 묻는 말에 `더 상생협력적 관계로 변화` (31.1%) 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갈등분쟁적 관계로 변화`(18.2%)할 것이라는 의견을 앞섰다.

앞서 지난해 7월 노사관계 인식조사에서는 협력적 관계로 변화할 것이란 답변이 29.7%, 더 대립적 관계로 변화할 것이란 의견이 28.5%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의 22.5%가 작년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개선됐다고 답해 악화됐다는 비율(14.9%)에 비해 높았다.

고용부는 "과거보다 노사분규(특히 대형분규)가 감소하고,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초기 우려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일반 국민이 노사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노사 분규건수는 지난 2006년 133건에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109건과 107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집계됐지만, 올해 11월 말 현재 분규건수는 작년에 66% 수준인 76건에 그쳤다. 타임오프제 도입률은 83.4%이며 이 중 제도 준수율은 97.7%에 달한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며 표본오차는 ±3.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