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 다수 앞세워 예산삭감"

서해뱃길·한강예술섬 등 내년 예산서 제외
서울시 "이미 투입된 혈세 낭비 초래"..시의회 무상급식 증액엔 반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3일간 '2011 예산안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 서울시 핵심사업 예산을 다수의석을 앞세워 삭감, 혈세낭비가 초래될 위기에 놓였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상황임에도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해 시정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시의회가 서해뱃길 사업을 위한 725억원의 예산을 전액 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서해뱃길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미 286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시는 사업이 중단되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의 연계성이 사라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해뱃길 사업에 포함된 양화대교 예산 182억원도 삭감돼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투입된 223억원의 세금이 매몰되고 시민안전에도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는 장기적으로 서해뱃길을 연결하고 경관개선을 위해 기존 교량 일부를 철거해 아치교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한강예술섬 예산으로 계획된 406억원도 전부 빠졌다. 서울시는 8년동안 534억원을 한강예술섬 사업에 투입해 왔다. 서울시는 "노들섬은 잡목이 우거진 빈공터로 방치돼 한강의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이번 핵심사업 예산삭감이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앞으로 10년 이내 3만 달러시대 도래 시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걸맞는 고급 및 전문 문화시설 미확충으로 다양한 시민문화향유 기회와 거대한 관광객유치 수단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 예산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은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등을 내용으로 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해외 도시마케팅에 대한 예산 삭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마케팅이 소비가 아닌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임에도 233억에서 96억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남은 예산절차에서 서울시는 핵심사업 예산이 다시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시의회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집행부인 서울시와 대립해 예산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집행부인 서울시의 의견을 존중해 앞으로 남은 예산절차에서 핵심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