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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무상급식 논란, 연평포격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올해 경기도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이 지난 3월 발생한데 이어 8개월도 채 되지 않아 북의 연평도 피격으로 2명의 해병장병이 눈물의 영결식을 치러야 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강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한 한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민주당 돌풍이 이어졌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인권조례 논란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선거 뒤에는 경기 기초단체장들이 비리로 잇따라 법정에 섰다.

◇천안함 침몰…46명 전사 = 지난 3월26일 1500t급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두동강이가 나 침몰했다.


천안함에 탑승한 승조원 105명 가운데 58명은 복귀했지만 46명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하지만 이가운데 6명은 시신마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해군 2함대에 모여 실종 승조원들의 생환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유족들은 영결식까지 2함대에서 지옥같은 2개월 여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이다 아니다 등 침몰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 재선…역대 지사 중 처음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선거에서 근소차이지만 유력한 대권주자인 유시민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강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민심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영남권 젊은 층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특강 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돌풍…기초단체장 및 의원 대거 입성 = 6·2지방선거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완승했다.


한나라당은 4년전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27곳을 석권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수원과 성남, 용인, 안양, 고양, 부천, 안산 등 인구 50만이상 주요 도시 등 무려 19곳을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한나라당은 10곳을 차지했고, 무소속 단체장이 2곳에서 당선됐다.


기초의회도 과반수 이상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무상급식 논란 = 지난해에 이어 무상급식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난 민선4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선5기 들어서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경기도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5일 400억원에 달하는 친환경급식 예산편성으로 대타협이 이뤄졌다.


◇학교용지부담금 진실공방 =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다툼은 도의회로까지 번져 올해도 계속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996년 이후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매입비를 도와 교육청이 1/2씩 부담키로 했지만 도가 미납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액이 1조28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민선4기 들어 학교용지매입비는 모두 부담했다며 나머지는 전임 지사들이 미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는 미전입 학교용지매입비에는 택지지구 인근 과밀학교 학생수용분과 교육부가 지원한 학교용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어 정확하지 않다며 실제 미납금은 4789억원에 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태풍 곤파스 수도권 강타 =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를 강타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경기지역 곳곳에서 인명 피해와 함께 낙과, 가로수 전도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으며, 가로수 416그루가 넘어지고, 주택 140여채가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다. 안성 200㏊, 평택 200㏊, 화성 180㏊, 남양주 70㏊ 등 모두 950㏊에서 배가 떨어졌고, 안산과 화성 지역 12㏊의 포도밭에서도 낙과가 이어졌다.
연천과 고양, 안산 등에서는 75㏊의 벼가 쓰러지고, 시흥과 안산, 용인, 광주의 비닐하우스 108㏊가 파손됐다.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 성남시민들은 지난 1월 과천 정부청사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에 국방부는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연구에 돌입했고, 지난 2월 용역을 끝내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잠정 연기하면서 성남 민심을 들끓게 했다.


이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또다시 “국방부는 고도제한완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5월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하는 비행장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이 현행 45m에서 193m로 완화완화되면서 구도심 개발이 활기를 띄게 됐다.


또 수원 비행장 인근 지역도 기지 서쪽에 자리 잡은 성황산(140m)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경기뉴타운 사업 난항…법정공방·사업취소 = 경기뉴타운 사업이 사업지구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 부딪치며 무산일로를 걷고 있다.


금정뉴타운 개발사업이 기일초과로 무산된 이후 오산뉴타운·안양만안뉴타운도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


LH가 시행하는 안성뉴타운은 1/4로 축소됐다.


현재 경기도 뉴타운 22개 지구 중에 부천 소사지구 1곳만 착공을 한 상태이며, 조합이 설립된 곳은 전체 138구역 중 8개 구역,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37개 구역에 불과하다.


◇기초단체장 비리 기소 = 올해도 어김없이 기초단체장들이 비리로 잇따라 법정에 서야했다.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전·현직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인사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전 용인시장(60)은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억대의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기하 전 경기 오산시장(45)은 지난 달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박주원 전 안산시장(52)도 1·2심 모두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올 초 노재영 전 군포시장(59)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6.2지방선거 뒤에도 단체장들의 법원행은 이어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47)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8)에게는 최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연평도 포격…장병2명·민간인2명 사망 =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이로인해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이유없이 싸늘한 주검이 됐다.


북한의 연평도 피격으로 순국한 고 서정우 하사(22)와 고 문광욱 일병(20)의 영결식이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행병대 최고의 예우인 해병대장(葬)으로 엄수됐다.


전사자의 마지막 길에 애도의 뜻을 나타내듯 하늘도 올들어 첫 눈을 쏟아냈다.


또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은 사고 13일 만인 6일 오전 9시30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가천의대길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됐다.


고 김치백.배복철씨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오후 연평도의 해병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현장을 수색하던 해경 특공대원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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