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계속되는 공방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일간지에 게재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벌거벗은 채 식판으로 겨우 몸을 가린 아이가 등장하는 광고에는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 전액 혹은 부분 삭감된 8개 항목의 교육예산이 나열되어 있다.

서울시가 21일 게재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이은각 시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서울시의 광고가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며 "허위ㆍ과장 광고가 명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광고에 실린 교육청 예산 수치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인용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결국 시교육청은 서울시에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예산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사업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0년도에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사업과 '교육투자우선지원지역'사업이 2011년도에는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예산액은 오히려 96억 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류상에서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2가지 사업을 통합해 신설한 항목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에 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사업비가 감액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의 변화된 내용을 모르고 단순 비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이 2011년도에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지원','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의 3가지 사업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2011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예산은 2010년도보다 190억 늘어난 968억7800만원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예산이 14억 원 줄어든 135억9000만원으로 책정돼 사업비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급식기구는 교체주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으나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예산은 16억여 원 늘어나 두 예산을 합치면 올해에 비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식기구 교체와 급식시설 개선 두 가지 사업이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한다"며 "단순히 기구교체 예산만을 비교해 급식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둘러싸고 서울시는 저소득층 급식비 100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시교육청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2010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2011년도에는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합치면 예산액은 28억 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초등학생 전 학년 무상급식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서울시 지원이 무산되면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