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UAE 파견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15일 지난 8일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동의안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은 결의안에서 "UAE 파견 동의안은 국민 여론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는커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기일을 지정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됐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파견목적과 관련, '국익창출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특전부대 임무수행능력 향상'으로 명시한 대목은 헌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과 제2항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사명조항에도 정면 위반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야3당은 파견의 제안이유에서 명시한 '방산수출 협력 확대', '국방운영체계 수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등은 경제적, 상업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UAE 원전수주에 따른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3당은 "UAE에 우리 국군을 파견하는 것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해 국군을 상업적 거래의 대가로 이용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파견결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