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 호화청사 건립, 곳곳서 혈세 낭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 곳곳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실이 상당수 확인됐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청사 건설실태'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주요 지자체의 청사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 과다 지출, 중복 투자 등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금천구청은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공사' 시행 과정에서 고급 자재 등으로 인테리어를 설계 변경해 11억611만원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금천구청장은 앞으로 청사 벽체 인테리어 등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데도 고급화한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증액하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관악구청 역시 구청장실과 특수목적실의 인테리어를 고급자재로 바꾸며 공사비 4억2012만원의 예산을 낭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일부 지자체들은 청사 신축 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편법을 통해 청사근무인원을 부풀려 산정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수행되도록 조사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내실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2007년 이후 건설, 준공한 지방청사(12개)의 ㎡당 건설단가가 최저 121만원에서 최고 216만원으로 그 차이(95만원)가 최저 건설단가의 7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3월 현재 건설 중인 지방청사(12개)의 경우 ㎡당 건설단가가 최저 115 원에서 최고 222만원으로 그 차이(107만원)가 최저 건설단가의 93.0%나 됐다.

또 충청남도는 신청사 부근에 관련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을 신청사 내에 중복 설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충청남도지사는 도청을 이전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청사부지에 설치할 계획인 체육시설 및 공원 등의 규모를 축소·조정,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이천시 청사 신축공사 인테리어 등 설계변경 부적정(주의요구) ▲신안군 신청사 기계설비 구매 관련 허위 기성검사 및 대가 부당 지급(주의요구) ▲당진군 철근 기계식 이음장치의 검사 및 시공 부적정(통보) ▲광주시 청사 및 행정타운 설계·시공 부적정(시정요구·통보) ▲포항시 청사부지 보상금 지급 부적정(주의요구) 등을 각각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7년 이후 청사를 건설, 준공했거나 건설 중인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사건립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사업추진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해 2월3일부터 9일까지 자료수집·분석 및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 해 22일부터 4월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2개 중앙행정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등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