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예산방정식, 여야 대치전선 심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지만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은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관련,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해 예산안 처리 여부는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위 4대강 논란..계수조정 소위 여야 신경전 지속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치전선은 현재 접점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핵심은 역시 4대강 사업비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수준에서 4대강 예산의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보, 준설 등 핵심예산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보와 준설 예산의 대폭 삭감은 물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예산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4대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2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친수법은 4대강 하천의 경계로부터 2km 안팎 지역을 친수지역으로 지정, 주택·관광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 수공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 계수소정소위에서도 논란은 지속됐다. 민주당은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7억10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발, 의견을 줄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불법사찰 조직이라며 예산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한나라당은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만큼 예산은 일부 삭감해도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검찰총장 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 여야 갈등은 지속됐다.

◆12월 9일 본회의 처리 가능할까?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여야의 대치로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며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이 때문에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계속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2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계수소정소위 활동을 밤을 세워 진행하더라도 6일 예결위에서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강행 처리 여부와 관련, "한나라당이 차후라도 예산을 밀어붙인다면 당할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실력저지 불사 입장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은 대야 압박용 성격이 짙고 민주당 역시 무한정 예산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 이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이후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