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여야, 새해 예산안 처리 진통 지속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8년 연속으로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새해 예산안의 예결위 처리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일 오전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은내년도 예산안의 법적시한이다. 책임 문제를 떠나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제 여야가 모두 반성하고 합의된 일정에 따라 12월 6일에는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법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오늘은 안건이 두 개지만 반드시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6일 예결위 예산안 처리를 연기하자고 했는데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국민중심연합, 창조한국당은 같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예산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이 안된다.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 삭감하겠다"며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국방, 민생예산으로 전환시키면 국민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경리부처럼 국민의 혈세를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며 "오늘이 예산 법정기일인데 안지켜지지 않았는가. 한나라당이 차후에라도 예산을 밀어붙인다면 그대로 당할 민주당도 아니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심사에 나섰다. 여야는 4대강 사업비의 삭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 예산에 대해 삭감 불가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예산심사 대상에 포함시는 것은 물론 보와 준설 비용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