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초읽기'..여야, 기싸움 치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위기 상황인 만큼 여야가 합의한 오는 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5일까지 해외 일정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전원 비상대기 하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가 위기를 틈 타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올해에도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종구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일 오전 CBS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이종구 의원은 "예산안의 법적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만큼 6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연결돼 있어 10일 이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며 시한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실제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은 3~5일인데 15명이 내년도 전체 예산을 4일 동안 심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여야가 신뢰를 갖고 심사한다면 못 할 것도 없지만 물리적인 날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예산 심사와 과련 "충분하고 제대로 심사해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하겠다"고 벼렀다.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일정과 주요 법안 심사 처리 현황을 일일이 체크한 뒤, 시한내 심사를 마무리할 것을 독촉했다. 한나라당은 또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는 2일까지 상임위 소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부 원안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모두 끝난 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단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대변인은 "국가 위기에 편승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것은 매국행위"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회 예산결산심사에서 국민의 혈세가 알뜰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적법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16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만 예산안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이날 4개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해양위는 4대강 예산을 놓고,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