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검찰총장 출석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첫 회의부터 검찰총장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례를 들어 반대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소위에 참석한 전례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하게 되면 소위가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하느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정부조직법에서 검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했다"며 "이 문제가 논의 근거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가재정법에서 (검찰청을 별도 예산이 아닌 것으로 하자고) 받아줬고 그 관례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경찰청은 나오는데 검찰청만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된다"며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는 건데 법무부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병현 의원은 전례가 없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관례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경찰청과 국세청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은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검찰청이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거듭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검찰총장에 대해 계수조정소위 출석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간사간 협의하고 제도개선책도 모색해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야 간 논쟁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3년 째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한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민주당 측은 "비교섭단체가 돌아가면서 소위를 구성해야 하니 민주노동당 몫이 되어야 한다"며 "미래희망연대는 굳이 한날당과의 정치적 함수관계를 언급하지 않아도 (상임위 운영) 기준과 원칙, 관행을 무시하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국회의 룰과 관행이 있어서 지금 예산 소위도 구성이 됐다"며 "국회는 의석과 득표라는 전반적으로 주어진 룰로 구성하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