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전면 투쟁 선언..안보정국 돌파 시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열리는 2일 4대강 사업 예산 삭감과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하며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안보정국을 4대강 문제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현재의 반 민생, 4대강 예산을 도저히 이대로 통과 시킬 수가 없다"면서 "4대강 예산 삭감과 부자감세 철회가 관철되지 않은 반 민생 예산은 그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동의해 줄 수 없으며,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고, 양심적인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청와대 불법사찰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북 강경정책 전면 재검토 ▲4대강 예산 삭감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3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처럼 대여 공세를 본격 선언한 것은 4대강과 불법사찰 등 당면 현안이 안보정국에 묻혀 끌려 다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신념으로 대북 규탄결의안을 비롯해 국방비 예산 증액 등 야당이 협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이제는 안보에 묻혀있던 현안들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날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열리는 날이다. 이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로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이다. 결국 소위 첫날 4대강 예산 삭감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예산심의 일정 상 여야가 잠정 합의한 6일까지 모든 심의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단, 임시국회를 대비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6일까지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을) 다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방예산과 민생예산을 위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본격적인 대여 투쟁을 위한 밑그림도 그려놓은 상태다. 손 대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원탁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등 학계와 종교계의 대표적인 인사들과 함께 4대강과 불법사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을 논의했다.